대전시민들의 복지기준을 마련하는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대전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총 130명으로 구성된 ｢대전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대표인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며, 추진위윈회 역할과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출범식을 개최한다.
‘대전시민복지기준’이란 대전시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생활수준으로써 소득·대상·거주지에 관계없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인 최저선과 대전의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질 높은 복지수요를 반영한 적정선으로 구분된다.
추진위원회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추진위원회 50명과 복지기준 연구의 전문성·타당성 등 시민합의를 위해 7개 분과위원회 80명으로 이원화해 구성했다.
7개 분과는 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로 분류된다.
전체추진위원회는 시민복지기준 영역별 지표확정과 중점·일반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게 되고,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공청회, 설명회 등을 주관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영역별, 대상별 의견수렴 과정을 이행하게 된다.
그동안 대전시는 대전시민복지기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4월까지 워킹그룹을 운영하였고, 5월에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전발전연구원에 발주하였으며, 지난 6월 26일에는 시민추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전체추진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고,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5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한편 12월에는 시민행복위원회의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수렴을 한 후 내년 1월 대전시민복지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학술연구용역과 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정 T/F팀을 운영,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