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9명 접수…48명만 기소
대전ㆍ충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가 4년새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60건으로 10배 정도 늘어났다.
올해도 7월 말까지 36명이 접수됐으며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사범은 모두 15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6명, 2011년 9명, 2012년 11명, 2013년 37명, 지난해 60명, 올해(7월 말 현재) 36명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159명 중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긴 인원은 48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아동학대사범은 2010년 110명,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1049명으로 매년 급증했고, 올해 7월 말까지 1527명으로 아동학대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지난해 27%, 올해 7월 말까지 25%로 아동학대사범 4명 중 1명만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실시 이후 아동학대범죄사범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하고 단속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 처벌의 강도와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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