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지 40년이 지난 학교건물이 전국적으로 1만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구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0년 이상 경과 노후 학교건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101개 초등학교의 9621개 건물이 지은지 4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건물을 1개 동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학교 수를 집계한 기준으로는 전남이 530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529교, 경기 507교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노후 학교건물 수로 집계했을 때에도 전남이 1712동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468동, 서울 998동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안전등급 평가 결과,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등급 이하의 경우 경북이 9교, 부산 8교, 전남 7교 순으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지만,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 자체가 특정관리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밀한 점검과 관리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을 상시관리 하는 한편, 보수나 개축만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철거 후 신축 대책까지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전문가인 관료들에게 맡겨진 현행 학교건물 안전평가제도를 전문기관 설립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진단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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