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이 이용학생은 늘어가지만, 전담인력을 줄이는 대신 단기계약을 맺은 프로그램 강사 등의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 전체 돌봄인력의 절반을 간접고용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662개교였던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는 올해 5월 기준 5,972개교로 전체의 96.9%에 이르렀다.
운영교실 수도 같은 기간 7086개교에서 1만 2380개교로 늘었으며, 참여학생도 15만 9248명에서 23만 979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돌봄교실의 핵심인력인 돌봄전담사는 지난 2012년 7824명에서 작년 1만72명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9498명으로 줄어든 반면 간접고용인 단기 프로그램 강사는 2451명에서 올해 1만 216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해 교육부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1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전환대상자 1815명 중 혜택을 본 사람은 400명에 그쳤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편성이 안되면서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간제 보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재계약 시점인 매년 2월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위로 조정하거나 한 사람 일을 여러 사람 몫으로 나누는 식으로 ‘쪼개기 고용’까지 횡행하면서 법이 보장하는 보호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