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서해안 지역의 급속한 발전, 수도권 기업 전입 등으로 세원과 세수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반면, 직원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21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직원 증원은 이뤄지지 않은 애로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전직 청장들의 금품수수 사건들로 인한 직원사기 저하 및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영선의원에 따르면 대전청은 3명의 전직 청장이 금품수수 사건으로 최근 구속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특이한 점은 일부 정치적 색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제갈경배 전 청장은 대통령 사촌형부 금품수수에 연루된 H(57.여)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박광열 전 청장은 이른바 ‘청와대 십장시’와 정윤회씨의 유착관계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박관천 전 행정관에게 최초로 제보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어서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런 사건의 영향으로 대전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올바른 세정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절실하고 이를 위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지만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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