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 현판식이 16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 현관에서 진행됐다. 대전지검의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공식 요청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허 등 첨단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범죄 수사에 대해 대전지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김진태 검찰총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범죄는 첨단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효휼성 강화를 위해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첨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 있는 수사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대전지검 구성원은 전문 수사역량을 극대화하고,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유관기관 관계자도 대전지검이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은 대전이 특허허브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지난주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법안 통과와 함께 이미 구축돼 있는 수십 개의 국책 및 민간 과학기술연구소의 첨단과학기술 인적․물적 인프라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연수원 등과 협업․공조를 통해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중심축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지원, 관련법안 추진과 함께 특허 형사사건도 대전에서 관할을 집중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이상민·박병석 국회의원, 김진태 검찰총장,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신진균 특허심판원장, 양병종 대전지방변호사협회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원규 한남대 법대학장, 윤선희 한국지식재산학회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조성욱 대전고검장,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