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일관성 없는 과학기술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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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일관성 없는 과학기술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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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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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유성구·사진)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미래도 없고 선택과 집중도 없으며 일관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에 대규모 과학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100년 대계를 흐트러트리는 것으로 그 책임을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 의원은 이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전국 5개 지역으로 쪼개놓은데 이어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의 분원을 전국 65개로 분산시켜 대덕특구는 빈 껍데기의 보통구로 전락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구 설립취지를 무시하고 특구난립을 자초하고선 이제와 난립을 막겠다고 하는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8일 박근혜 정부는 경기 판교와 상암을 각각 창업과 융복합 문화콘텐츠 생산기지로 만들어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로 키워갈 것이라며, 총 8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을 강화한다고 하고선 연구개발특구를 대대적으로 만들겠다는 등 오락가락 정책을 펴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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