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누리과정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답해야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누리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인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 교육비를 빼앗는 것”이라며, “이는 정작 본연의 책임인 초중고 교육 전체의 부실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 경우 전체학교 1년 운영비가 330억 원이고, 어린이집 1년 지원금이 170억 원”이라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한다면 결국 교육환경 개선, 시설격차 해소 등 초·중등 교육을 위한 필수 주요 예산이 삭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보육대란을 앞두고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을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의 전액에 가까운 42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긴급투입했다. 이 금액은 세종시의 어린이집들이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의 교육청 책임전가로 벌써부터 교육대란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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