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인증 과수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인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행 조달제도의 인증 인센티브 체계가 다다익선(多多益善)구조여서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인증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유사인증 통합 및 시험･검사비용 경감방안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우선 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증 평가체계를 간소화하고, 획일적인 인센티브 대신 기술수준에 따라 인증을 차등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 규격 인증 보유 시 파생 모델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표 규격이 인증을 받으면 파생모델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인증수요를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증 간 반복․중복적 요소 제거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인증의 조달 인센티브에 대한 관계 부처의 사전 심의제 및 인증 일몰제를 도입해 인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도 포함돼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조달기업에게는 연간 30%, 약 60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과 조달시장 진입시간이 평균 20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조달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인증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들의 조달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비용 절감이 조달 물자의 납품 단가인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