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 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은 22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중 21%가 상담 및 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통일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착지원 상담과는 관련이 없는 대북정보수집을 담당했던 군 출신 상담사가 전체 인원의 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정착지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제도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인력 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제시하고 있는 상담 실적도 의미있는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2011년 한해 동안 총 74,145건의 전문상담사 상담실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상담 횟수를 집계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해당 상담내용이 해결되었는지 진행 중인지를 파악할수 없어 전문상담사 운영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전문상담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집계 시스템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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