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008년 10월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방안 이후 수도권이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민주당·천안을)이 24일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수도권의 사업체 수는 8263개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3906개가 늘어나는 것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수도권의 공장용지 면적은 796만6천㎡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6924만2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산업단지 개수는 같은 기간 21개가 늘어났지만 면적은 오히려 528만6천㎡ 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2009년 이후 수도권 내 공장 신설 현황 역시 매년 2000여개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수도권 지역의 땅값이 비싸 500㎡ 미만의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그동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과밀혼잡비용 증대, 수도권 삶의 질 악화 초래와 수도권 생산성의 지속적 하락 및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이 심화될 수 있기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뀐 산집법 시행령을 환원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정부의 2008년 10월 21 국토이용효율화방안 발표 후 좋아진 것은 무엇이냐”며 “지금이라도 바뀐 산집법 시행령을 다시 환원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