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몇몇 주택정책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역기반이 공고한 대구·경북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대전·충남의 경우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보 9월 24일, 25일자 9면 보도>
정부 주택정책의 지역적 편중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008년부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에 나서면서 경북에서 4357세대를 매입한 반면 대전에서는 고작 128세대만 매입했다. 전체 매입주택의 26.1%가 경북에 집중된 반면 대전지역 매입주택 규모는 고작 0.77%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 규모가 달라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34배에 이르는 두 지역 간 격차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돕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지역별로 고르게 정책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층의 전세수요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에서도 대전은 소외받고 있다.
LH가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전국에서 2만 세대 매입목표를 세우며 대전·충남에 6% 수준인 1200세대를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물량은 목표대비 33%에 그치는 396세대에 불과했다.
올해에도 대전·충남에 1400세대가 배정됐지만 지난 9월말까지 입지심사를 통과한 물량이 목표대비 34% 수준인 477세대에 머물렀다. 대구·경북에 올해 2100세대가 배정되고 목표대비 66%인 1383세대 입지심사가 끝난 점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전·충남 지역민들에게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의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정치권이 공기업 인사를 쥐락펴락하는 실정에서 주택·건설 공기업의 지방정책이 결국 정치권 헤게모니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근본적으로 대전·충청의 정치력 부재가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근본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