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008년 10월‘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24일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간 수도권의 사업체 수는 8263개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3906개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도권의 공장용지 면적은 796만 6000㎡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6924만 2000㎡가 늘어났다.
또 2009년 이후 수도권 내 공장 신설 현황 역시 매년 2000여 개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땅값이 비싸 500㎡ 미만의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으로 물가상승 및 과밀혼잡비용 증대, 수도권 삶의 질 악화 초래, 수도권 생산성의 지속적 하락 및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심화될 수 있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뀐 산집법 시행령을 환원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정부의 2008년 10월 21일 ‘국토이용효율화방안’발표 후 좋아진 것은 무엇이냐”며 “지금이라도 바뀐 산집법 시행령을 다시 환원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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