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조성원가의 초.중은 20%, 고는 30%)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에 있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행복청 토지공급지침의 적용여부에 대해 의견이 달라 학교설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법제처 심의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은 행복청 및 LH와 적극 협조하여 첫마을 학교의 수용대책으로 추진되는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계획이며, 향후 2015년에 개교 예정인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대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