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정현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4일 오후2시, 대전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방문인력 처우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년말부터 제기되어 온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됐다. 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차지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의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남궁은하 대덕구 방문간호사는 "2012년 4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19세 이상의 경우 년간 16만원, 65세이상 노인 1인당 총진료비 연간 22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는데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선택사업이 돼 고용문제와 더불어 사업축소의 위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남궁은하씨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와 전담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향후 지역보건법 제9조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전담하는인력을배치하여..” 내지보건소는방문건강관리사업을전담할인력을배치하여..“ 등의 내용을 새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조례로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조항과 반드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집행해야 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방문전담인력의 무기직전환 및 인건비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의 확대와 동별담당제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타사업과 연계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인력 확대와 위험실태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일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팀장, 조용태 대덕구의원, 안병복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담당 사무관이 참여해 토론을 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이성일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무자 중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대전시 소재 각 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은 2013년 계약해지, 기간단축, 임금저하 등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성일위원장은 최근 광주광역시, 충주, 전북 무안 등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무기직 전환을 발표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현재 전담인력이 무기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시의 경우, 2013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들 중 2년이상 근무한 인원은 45명으로 90.1%가 무기직 전환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에 대한 전환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성일위원장은 " 2013년 2월 현재 대전시 본청 및 각 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총 991명(대전시본청 61명, 동구 121명, 중구 143명, 서구 335명, 대덕구 127명, 유성구 204명)인데 현재 대전시 본청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전시도 인천시나 충남도처럼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상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들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20년 15.6%, 2030년 24.3%로 격급하게 늘고 있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의료비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이 사후치료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동 팀장은 "예방정책에 있어 방문간호관리사업은 경제성 평가도 높으며 2007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서비스만족도도 91.9%로 매우 높아 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정규적 전환 역시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문건강관리전담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다만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전시가 일부지원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태 대덕구의원은 토론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소외계층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과다지출을 방지하는 좋은 사업으로 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담당인력의 무기직전환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용태 의원은 최근 대전시 5개구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담당인력의 계약만료와 선별 재고용한 것은 정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자치단체장은 의지를 갖고 무기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복 대전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담당 사무관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그간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 수행하도록 정책전환을 한 것으로 대전시는 올해 5개구에서 1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각 사업별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사업자문과 인력교육, 사업평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병복 사무관은 방문인력 처우개선과 관련해 방문인력의 무기직 전환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고 다만 대전시는 사업의 연속성과 고용안정성을 위해 각 구에 방문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 5개구의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력은 총 103명이며 이 중 방문인력은 53명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일, 대전에서 처음으로 유성구가 방문간호사 등 통합건강증진분야 기간제근로자 17명을 포함해 3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음을 전하고 다른 구청들도 곧 계획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현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요구하는 복지정책을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자의 44.5%가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 부분이 불만스럽다고 답변했고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보건복지 정책으로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이 48.4%, 의료비 부담경감이 30.1%를 차지했다고 말하면서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 1순위를 일자리, 2순위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정현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지역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는 보건의료정책이 확장되고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