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도 너무 썩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열아홉 살 청년이 일했던 은성PSD가 기술도 없는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을 전체 인력의 40% 이상 채용하고 월급도 다른 직원보다 2~3배 더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회사 직원 143명 중 서울메트로 출신은 58명으로, 기술 자격증을 가진 직원 41명을 훨씬 웃돌았다. 기술자는 적고 '낙하산'이 득실거리는 기형적 구조다. 한심한 일이다.
처우도 기술자들을 쥐어짜 절약한 인건비로 낙하산들을 후하게 대우하는 구조다. 썩을 대로 썩은 구조다.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은 월 350만~400만 원씩 받고 다른 직원은 정규직 200만 원, 비정규직은 140여 만 원을 받았다.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5년간 350억 원 대 일감을 주면서 계약서에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을 채용하고 본사 연봉의 60~80%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기가 찰 일이다.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일감을 미끼로 용역 회사의 팔을 비트는 갑(甲)질을 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직원 1인당 영업수익과 수송 인원이 국내 철도·지하철공사 평균보다 20% 이상 많다고 자랑해왔다. 역사 운영, 안전, 교육, 전기, 차량 유지와 운행 등 많은 업무를 외부에 맡긴 덕분이다. 문제는 서울메트로가 은성PSD 직원 월급까지 쥐어짜 낙하산들에게 주는 바람에 스크린도어 수리와 안전 점검이라는 본업의 경쟁력이 형편없이 나빠졌다는 사실이다. 용역 회사는 낙하산들에게 많은 월급을 주느라 정작 필요한 기술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원칙마저 지키지 못했다. 박봉에 시달리는 기술자 14명이 역 98곳의 수리를 맡아 업무 부담이 무거워졌고, 이것이 구의역 사고로 이어졌다. 그래도 할 말이 있는가. 그러고도 모든 책임을 사망한 용역회사 직원에게 뒤집어 씌웠다. 후안무취의 극치다.
은성PSD 말고도 서울메트로의 낙하산을 받은 용역 회사가 한둘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당장 산하 공기업 전체의 외주 용역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를 대폭 솎아내야 한다. 서울메트로처럼 용역 회사에 일감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 임직원 채용을 강요하는 갑질도 금지해야 한다. 안전 업무를 용역 주면서 낙하산 인사까지 얹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부르는 악행(惡行)이다. 이런 행태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다. 사회 곳곳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군(軍) 침낭 비리', 생활관 교체비 7조원은 다 어디 썼나. 군 장병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쓰는 침낭을 공급하는 업체들끼리의 로비에 전·현직 군 간부들이 놀아났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바람에 군 복무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이 30년 전 개발된 구형(舊型) 침낭 속에서 겨울 추위를 견뎌야 했다. 개당 16만 원인 구형 침낭은 그간 몇 차례 품질을 개량했다고 하지만 시중 아웃도어 제품보다 무겁고 보온력은 떨어지고 값은 더 비쌌다고 한다.
전·현직 군 간부들은 두 납품 업체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 한 업체가 예비역 장성에게 3,750만 원을 줬고, 그 예비역 장성이 현역 대령을 움직여 2012년 문제의 업체가 새 침낭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구형 침낭 37만 개를 교체하는 사업이었다. 그러자 1986년부터 군에 침낭을 납품했던 다른 업체가 다른 예비역 장성을 통해 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문서를 군에 전달해 다시 납품업자가 됐다. 이 과정에는 다른 현역 대령이 동원됐다. 두 업체의 이런 진흙탕 로비전이 얽히면서 군 침낭을 교체하려던 사업은 무산됐다.
그동안 고가의 무기와 관련된 방위산업 비리가 수도 없이 터져 나왔다. 국민들은 이런 썩은 군대가 적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비리는 병사들이 먹고 입고 잠자는 물품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로선 분통 터지는 일이다.
국방부는 최근 육군 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바꾸는 사업에 2조 6,000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10년 간 6조 8,000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아직도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고 했다. 63만 명 장병에게 100만 원짜리 침대를 하나씩 공급한다 해도 6,300억 원이면 된다. 생활관 개축비를 더해도 5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군은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삼키기만 할 것인가.
향군회장, 농협회장 선거도 진흙탕 싸움이었다. 유권자들에게 돈봉투가 건네졌고, 그들은 당선됐다. 거기에 들어간 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니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지난 4·13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 중 상당수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한통속이다. 의원 등록이 시작될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들이다.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그들의 범법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거기다가 막말은 또 얼마나 심한가. 아이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은가. 아이들의 도덕교과서가 돼야 할 사람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