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정현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는 3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4층 대회의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 모색’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1년 9월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희경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2002년이후 성주류화 정책이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특성이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고 중앙지침을 일률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성평등 계획이나 장기적인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평등정책이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의 심의 의결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경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행정구조 내에서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조직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 성인지정책의 동기부여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둘째,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지자체와 의회의 성주류화 정책추진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하며 셋째, 의회는 의정연구회 등을 통해 의회 내부의 성주류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정책개선 및 예산반영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겸훈 한남대 입학사정관, 김선미 디트뉴스 주필, 이경하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정책위원,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윤태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겸훈 한남대 입학사정관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집행부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에 의한 예산데이터의 생산과 체계적 관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디트뉴스 주필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2년 세계 성격차지수(GGG Global Gender Gap) 에서 한국은 135개국 중 108위이고 남녀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차이가 큰 39%에 달하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남성보다 23% 이상 낮을뿐 아니라 여성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의 1.5배인 61%인 상황으로 그간 성평등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성평등 체감지수는 낮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주필은 실질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첫째, 대전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둘째, 성주류화 정책 추진과 정착을 위해 행정부 내 통합적 기구를 두고 담당공무원의 성인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셋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명시하고 넷째, 구체적 내용을 계량화 하고 다섯째, 대전시 산하공기업과 출연재단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 성인지예산이 여성의 경제활동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이경하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현재의 성주류화 정책이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 지방의회, 행정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경하 정책위원은 지금 시기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성주류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은 그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사업과 법률, 계획에 대한 평가가 실행되고 확산된 성과는 있으나 여성정책 부서외 영역으로 성주류화 확산 또는 타 정책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연계, 성별분리통계 필요성, 전문가 양성지원, 모든 정책영역으로의 성주류화 확산, 시민참여 조성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대전시의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지난해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를 연계 작성했지만 실질적인 정책개선안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공무원들이 주요정책의 집행과정이나 결과가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차별요인을 찾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일부 공무원은 이 제도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토로하고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조례제정 등 추진체계 확립과 지역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박정현 의원은 성주류화 정책이 10년이상 진행되어 왔으나 여러 통계나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고 말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 성인지예산이 대전지역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의회가 나서서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더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