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 대전유성)은 4월 16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 송인수 · 윤지희)과 함께 기자회견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이상민의원 대표발의로 한명숙 · 이종걸 · 김재윤 · 조경태 · 민병두 · 강동원 · 배재정 · 배기운 · 장병완 · 최민희 · 노웅래 · 유기홍.유성엽 · 최동익 · 이목희 · 윤호중 · 박완주 · 우윤근 · 김용익 ·이원욱.이이재 · 남인순 · 유승희 · 박민수 · 진성준 · 김광진 · 정청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입시교육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설계된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학원과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이 가중시키고 있는 등 사회적 폐혜가 이루말할 수 없이 크고, 선행학습규제특별법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상황인만큼 앞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대정부 설득과 여야 동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 등 법안통과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