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예산은 최근 5년간 30%이상 줄여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이중적 행태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통합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의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박 의원은 산단공이 제출한 2005∼2013년의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사업의 연도별/지역별 예산지원 현황을 공개하고 “사업예산이 정점을 이룬 2008년 대비 올해 31.8%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단공 중소기업 클러스터 예산은 사업이 시작된 2005년 297억원에서 2008년 798억원까지 늘었다가 해마다 감소해 2009년 688억원, 2010년 668억원, 2011년 614억원, 2012년 580억원, 올해 544억원까지 축소됐다.
더욱이 예산이 정점을 이룬 2008년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한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13개였지만, 지난해는 22개로 늘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동사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단지별 중소기업의 체감지원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단공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사업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는 229억원으로 무려 12배나 늘려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예산은 줄여 놓고 어떻게 지원을 늘렸다고 보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말로만 중소기업을 지원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