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대비 건설 자본스톡 선진국 수준 근접-

고성장을 이끌어 왔던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건설투자 자본스톡을 추정해 본 결과 과잉공급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선진국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빠른 속도로 자본의 양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건설투자 증가율은 당분간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편집자 주>

▲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하락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주거용 건설투자는 200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토목 건설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저성장 기조다. 건설투자는 1970~80년대 높은 상승률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2%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장기적인 부진이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근거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비율은 90년대 20%를 넘어서기도 했으며 2010년에는 11.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미분양 주택의 장기간 적체현상, 교통량이 적은 지방의 신설도로, 지방공항의 난립, 유사 구간에 있어 국도와 고속도로의 중복투자 등이 과잉공급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지적된다.

구조적인 공급과잉 우려

▲ 선진국 대비 높은 건설투자율 지속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를 진단해 보려면 투자율과 같은 축적속도뿐 아니라 경제 내의 건설자본의 양(이하 건설 자본스톡)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적정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의 건설 자본스톡이 적정량보다 적은 수준이라면 높은 투자율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좀 더 지속 가능한 수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 자본스톡의 추계는 OECD 국가 중 주택건설투자와 토목 및 상업, 공업용 건축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설투자로 구분해 자료획득이 가능한 17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영구재고법을 이용했다. 또한 각 국가의 경제규모에 따라 자본스톡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므로 GDP 대비 배율 수치를 구해 비교했다. 물론 국가 간 산업구조나 인구밀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있어 적정 자본량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추정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설자본스톡 선진국 수준 근접

추정된 건설 자본스톡은 1980년도에는 GDP 대비 1.6배로 선진국 평균의 50%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2.5배로 선진국의 87%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1970~90년대 건설 자본스톡이 과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성장전략을 취해왔고 투자 증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자본축적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건설투자 중에서도 주택건설과 토목건설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 별도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주택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은 실물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반면 토목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증가속도가 완만해지긴 했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시장 주도

▲외환위기 이후 상이한 흐름을 보이는 주택건설과 토목건설투자

경제규모 대비 건설 자본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은 비주거용 건설투자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설 부문의 자본스톡을 추계해 보면 2006년 이후로 이미 선진국 평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GDP 대비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GDP 대비 토목 자본스톡 비율이 1980년 1.2배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2010년에는 1.9배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본스톡 비율 이외의 다른 지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SOC 자본스톡 규모를 알 수 있는 도로밀도(=도로연장/국토면적)와 같은 단순 물리지표를 이용해 보면 우리나라의 규모는 선진국 중 중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기준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1.05㎞/㎢으로 총 34개국 중 19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도 밀도는 0.03㎞/㎢으로 32개국 중 18위를 차지했다.

▲비주거비용 건설 자본스톡 추이

아울러 과거 부족한 자본스톡을 축적하고자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이 유지돼 온 것이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설투자 부문이 과잉투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해온 경제구조를 가질 경우 물류 등 적정 SOC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면 일부 과잉투자의 징후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규모가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료=LG경제연구원·정리=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