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의회(의장 김종성)는 19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종성 의원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급여 유용 대책 마련 건의안’ 등 6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규숙 의원은 원용석 의원과 공동 발의한 ‘중부소방서 가양동 이전 및 소방 관서명 변경 건의안’에서 현재 중부소방서 건물은 40년이 다 되었고 소방차량의 차고지가 없어 야외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전중부소방서의 가양동 이전과 ‘대전중부소방서’의 명칭을 ‘대전동부소방서’로 변경하고 타소방서도 관할구역과 관서명이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원용석 의원은 ‘유아교육(유치원?어린이집) 시설 연중 국기게양 대상 포함 건의안’에서 취학 전 아동인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곳에서도 태극기가 연중 게양되어 있는 국기게양대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며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을 태극기 연중 게양 대상으로 정하고, 허가 조건에 국기게양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기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강정규 의원은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 부담 건의안’에서 대전시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잘 지어놓았지만 CCTV를 운영하고 있는 5개구에서는 통신비와 전기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게 될 ‘대전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기료와 시설장비유지비는 현행처럼 구에서 부담하고, 통신회선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성 의원은 오관영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급여 유용 대책 마련 건의안’에서 판암동에서 발생한 도박 살인사건을 예로 들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박과 음주.사행성 게임으로 급여 탕진 사례 발생 시 알코올.도박 상담 의무화 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중 지역에 대한 전문상담소 설치,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오관영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건의안’에서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건수는 평균 60여건으로 최근 5년간 327건이 발생하여 28명의 사상자와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액이 적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화재발생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전 지원, 시장 이용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산정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박선용 의원은 ‘한국 폴리텍 Ⅳ 대학 대전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국?시비 지원 건의안’에서 그동안 한국 폴리텍 Ⅳ 대학 대전캠퍼스 진입로 확장(L=62m, B=8m→12m)을 위해 동구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예산부족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폴리텍 Ⅳ 대학 대전캠퍼스 진입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와 대전광역시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