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포럼은 OECD 회원국 고위 예산당국자, 국제기구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국제재정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로, 2009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에 이르러, 국내·외 재정 전문가간 주요한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과거 서울에서 격년 단위로 개최하던 포럼을 지난해 해외참석자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파리를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에는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금번 회의에는 더그 프란츠(Doug Frantz) OECD 사무차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ate) 英 예산책임청장(OBR), 아케 노드란더(Ake Nordlander) 스웨덴 예산실장,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前 美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차장 등 각국의 전현직 재정분야 고위관료, 국제기구 전문가, OECD 회원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모여, ‘재정건전성’(Fiscal Responsibility)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금번 논의주제는 한국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앞두고 재정준칙, 장기재정전망, 사회보험개혁 등과 관련된 각국의 제도설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선정됐다.
회의 첫날에는 송언석 차관의 개회사, 더그 프란츠 OECD 사무차장·윤종원 駐OECD 한국대사·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재정준칙, 재정위원회, 장기재정전망 등 3개 세션에서 주제 발표 및 토의가 이뤄졌으며,
회의 다음날에는 사회보험개혁에 대한 1개 세션에서의 주제 발표 및 토의, 결과 정리, 송언석 차관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송언석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재정당국의 고민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한국정부의 2016년 추경예산, 2017년 예산안에 나타난 확장적인 재정운용기조와 재정건전화법 제정,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그 프란츠 OECD 사무차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한국은 재정분야 개혁에 있어 항상 ‘선두주자’(forefront)였다고 평가하며,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대해서도 기대를 표시했다.
Martin Snelting(독일 재무부 재정준칙이행국장)은 독일의 차입준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동 준칙이 ‘11년 도입 이후 독일의 재정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extra budgetary unit의 범위를 명확히해 재정준칙 이행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기 불황 뿐 아니라 호황기에도 재정여력을 쌓는 방식의 대칭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Robert Choate(영국 예산책임청 청장)은 ’10년 최초 도입된 예산책임청이 재정준칙 이행을 감독하고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한 정부의 공식 중장기재정전망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위원회로서의 독립적인 분석을 통해 균형잡힌 정책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arry Anderson(前 미국 관리예산처 차장)은 대다수의 재정주체들이 단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세대간 형평을 위한 의무임을 강조했으며, Werner Ebert(독일 재무부 재정분석국장)는 정기적·효과적인 인구 및 거시 전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언석 차관은 지난 19일 佛 재무부 크리스티앙 에케르 재정차관을 예방하며 프랑스 정부의 재정기조 및 재정운용 방향,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동향, 저출산 대응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차관은 노동개혁, 저출산 극복 등 공동의 관심사항에 주목하고 향후 양국 재무당국간 정례적인 협의체를 마련해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포럼이 각국의 재정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재정개혁 노력을 전파하는 동시에,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재정준칙, 사회보험 개혁 등 향후 재정개혁 방향에 대한 각국의 소중한 경험과 정보를 얻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동 포럼을 통해 한국과 국제기구 및 OECD 회원국간 재정관련 정보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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