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숙원과제 해결 필요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인 권선택 대전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아직까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가 제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이번 제20대 국회의 적극적인 지방분권 숙원과제 해결 노력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간 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제20대 국회의 우선 입법과제로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정부 조직 운영 자율성 강화, 조례 제정범위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 등을 제시했으며, 사무구분체계 개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찬동 충남대 교수, 김종남 대전사회연구소 부소장, 송재복 호원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를 제안했고, 정종필 지방행정연구원 교수는 지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정당별 지방분권 관련 총선공약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 시민, 대학생,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모두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구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시 손철웅 정책기획관은“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제20대 국회 지방분권 입법과제 토론회’는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대전시가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의 선도적인 도시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과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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