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인권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 재확인
윤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파워」대사의 한국 방문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윤 장관은 북한이 금년에만 두차례의 핵실험, 2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처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러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한미 양국간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 △독자 제재조치 및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한편 2270호의 빈틈을 채우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신규 안보리 결의를 가능한 조속히 채택하기 위해 양국이 뉴욕과 양국 수도를 통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 달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측이 독자제재 조치에 있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파워」대사는 한미 양측이 향후 대응방향에 있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한 중 DMZ 방문 및 한국 정부내 주요 인사 면담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고히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외교적 압박을 포함해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미측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워」대사는 금번 방한 계기 하나원과 탈북자 대안학교 방문 등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총회 결의 추진 및 안보리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한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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