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 미반영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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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 미반영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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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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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의 추경예산안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 500억원은 반영되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정부가 과학벨트 백지화의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이 선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의 자치단체 부지매입비 분담요구로 인해 과학벨트 거점지구 선정 이후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고 상기하고 "충청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우선 지원' 약속을 지금까지 믿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역과의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가부담을 통한 과학벨트 정상추진의 의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추가편성하고 같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배제시킨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사업이 총예산 4606억원 가운데 올해까지 854억원만 배정시켰고 부지매입비는 한푼도 배정되지 않아 내년에도 착공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국회서 날치기 통과된 속청 형님(이상득)예산인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총예산 4000억원 가운데 올해까지 1500억원이 배정됐고 추경에서 500억원이 편성돼 예산대비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박근혜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규정하고 "추경예산심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반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은 전액 삭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KAIST를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지매입비와 관련 "대전시와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혀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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