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TV-한석훈]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1일(금)부터 22일(토)간 오슬로에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 Olso 2016, 이하 ‘동 회의’)」에 참석해 나이로비 각료회의(‘15.12월) 이후 WTO 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에 주요 24개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해, WTO 다자통상체제 강화,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진전(개발 이슈),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11차 각료회의 성과도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 회의에서 다자통상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말 개최되는 11차 WTO 각료회의(MC-11)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 장관은 MC-11 성과를 위해 기존 DDA 이슈 중 성과도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도출을 추진하되, 특히 분쟁해결절차의 효과성 제고와 비관세장벽 조치 완화를 위한 review mechanism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주 장관은 거래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다자규범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 참여 확대를 위해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함께 지원하는 “(가칭)TFA 2.0 프로그램”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개도국이 개방 및 무역으로 인한 취약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등 국내 보완대책의 도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WTO가 국가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전문가와 연계되는 방식의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했다.

주 장관은 환경상품협정(EGA)와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장관회의에 참석해,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협상타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EGA의 의미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신뢰성이 분명한 품목을 포함하고, 영세기업 생산제품 등 각국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TISA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합의도출에 집중하고 각 국가별 민감성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실용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동 회의 계기 주 장관은 마이클 프로만 미 USTR 대표와 만나 한·미 FTA 성과를 논의하고 통상현안을 점검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FTA가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 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양국간 통상현안을 지속적으로 원만히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한 철강 반덤핑 관세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다.

향후 미국 상무부 조사 및 연례재심에서 우리측 제출자료가 충분히 반영되고, 특히 AFA(Adverse Facts Available)를 신중하게 적용하는 등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WTO 사무총장, 콜롬비아, 파키스탄 통상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