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돌을 던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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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돌을 던질 수 있나?
  •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 승인 2016.11.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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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누구도 없다. 왜냐하면 3년 전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아픔은 크다 할 수 있으나 공범자이며 지금 하야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이는 자들 또한 하야 했을 경우에 오는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박대통령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으며, 범법행위를 행하여 교도소에 들락거렸던 자들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TV에 나타나는 얼굴들을 보라. 범법행위로 인해 교도소에 다녀온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물론 박 대통령은 그 철통같은 지지자들에게 실정법(實定法)은 물론 정서법(情緖法)마저 어기는 바람에 실망을 안겨준 것만은 사실이다. 그만은 안 그럴 줄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서법(情緖法)을 어긴데 대한 실망이 분노로 변하여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들겠다.

첫쨰, 만약 지금 당장 하야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관직에 있는 대권 주자들은 3개월 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거론되고 있는 잠룡들 가운데 오세훈과 손학규만 출마할 수 있어 국민들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이고,.

둘째, 박 대통령은 춘추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검찰 수사 및 특검 수용 방침을 밝힘과 동시에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머리 숙였다. 박대통령은 이어서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하면서 특히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자신도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자는 것이다.

세째, 야권에서 제시된 ‘거국중립내각’ 구성도 안 되는 말이다.

이유를 들겠다. 거국중립내각 (擧國中立內閣)이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하는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이 이에 해당한다. 말로는 그럴 듯하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중립내각은 사실상의 ‘정치적 탄핵’이기 때문이다.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 (彈劾)이란 소추(訴追)가 곤란한 대통령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것을 말하는데 좋게 말하면 탄핵이고 나쁘게 말하면 강제로 쫓아내는 제도인 것이다. 과연 최순실이 관여한 미르나 케이스포츠 사업이 박대통령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 된다면 대통령에대한 탄핵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사안에 있어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그것도 그같은 사안이 국가의 안위 등과 같은 국익에 결정적 위해가 되는 중차대한 것이 아닌 이상 탄핵의 대상이 될 수는 결코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극한적인 이념 갈등으로 인한 절체절명의 체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자리는 복잡한 국제적 외교문제나 국내문제로 하루도 비워둘 수가 없는 자리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을 터. 그런데 거국 내각으로 국정을 다스린다면 내각 구성에서부터 총리인준에 이르기까지 발목만 잡고 있는 야당과 의견을 일치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갓 쓰다 장 파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헌정사상 대통령 임기 말 거국내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실현된 예는 노태우 정부 2달 동안의 중립내각을 제외하곤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십분 양보하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병준씨를 국무총리로, 한광옥씨를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려 했으나 자신들과 협의 없이 했다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발목만 잡는 이들에게 무얼 협의하고 무얼 더 바랄 것인가?

 

네째, 때는 왔구나! 얼씨구 절씨구.

지금 야권이나 대권을 노리는 자들은 때가 왔다고 지화자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천만에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급을 하도록 하고 그 영도자 모세에게 “하라”, “하지 말라”로 된 열 가지 계명을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급 할 때부터 지켜온 십계명에는 이를 어길 시에 어찌 처벌하겠는 단서가 붙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무지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이다. 잘못했을 때 제물을 바쳐 용서를 빌면 그것으로 용서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들이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국의 앞장에 섰던 불제자들까지 합치면 국민의 대다수가 신앙인들이다. 신앙인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 조상들께서 어찌 했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라사랑의 때가 온 것이지 정권을 빼앗을 때가 온 것은 결코 아님을 알기 바란다. 침묵하는 다수가 더 많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아아, 박근혜 대통령이여! 돈 앞에는 누구도 변절한다는 사실을 왜 몰랐던가? 나를 배반하는 자는 언제나 측근임을 왜 몰랐던가? 그대를 배반한 측근이 최순실 말고도 청와대 내부와 최측근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외롭지만 참고 나라를 지키기 바란다. 특검수사가 끝날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말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그것이 그대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보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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