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고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준 것은 큰 잘못이다.
더구나 박대통령은 실정법과 국민에 대한 정서법(情緖法)까지 어긴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국민정서법이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법에 빗대어 말하는데 이는 실정법(성문법)이 아닌 불문율(不文律)인 것이다. 국민정서법의 기준은 도덕이라는 잣대로 측정해야 되는 데 도덕의 잣대라는 게 20대가 측정하는 것이 다르고, 3•40대가 재는 기준이 다르며, 50~ 6•70대가 재는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다. 따라서 국민정서법은 여론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으므로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정치에 경륜이 없는 젊은이들이 언론의 향방과 정치인들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의한 궤변(詭辯)에 흔들릴 수 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정서법은 여론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법규범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올바른 국가관과 아울러 가치 판단이 서야 할 줄로 믿는다.
박대통령은 이 두 가지 법을 모두 어긴 것이다. 그래서 밉고, 속고 뽑아 준 것이 분하여 목청을 돋우는 자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50~ 6•70대가 재는 척도의 기준은 국태민안(國泰民安)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우선인 것을. 감정 가지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일. 산적해 있는 외교문제가 그렇고, 철부지 김정은의 핵 장난이 그렇다. 더구나 11월 13일자 어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북한 안팎에서 김정은 대신 숙부(叔父)인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를 옹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이 최고지도자가 될 인물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당리당략의 저울질에만 목소리 드높이며 길거리로 나서 희희 낙락하고 있으니 이를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들은 헤아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박대통령이 물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들어보자.
첫째, 뒤를 이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이루어 줄 후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다. 목소리 드높이는 정치인들 치고 제대로 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있으면 내로라하고 나서보라.
둘째, 거국 내각도 그렇다. 제 앞에 실리 챙기려고 눈들이 빨간데 거국내각하자고 떠들다 임기가 끝날 것이다. 대안 제시는 못하면서 발목만 잡는 그들이 거국내각 할 수 있겠는가? 배가 산으로 가는 진풍경을 국민들은 보게 될 것이다.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해 보라.
셋째, 박대통령이 지금 물러날 수 없는 것은 우선 대통령의 죄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검찰 조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넷째, 박대통령이 하야했을 경우 이 나라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가 선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다섯째, 하야 후의 국정혼란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정치인들 가지고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며
여섯째, human is error.즉 인간은 인간인지라 때로는 과오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박대통령 또한 이 논리에서 두 차례씩이나 사죄를 했다면 그것을 받아드리는 국민적 아량도 필요한 것이다.
일곱째, 특검의 결과가 하야요건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마녀 사냥식으로 대통령을 내 모는 전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며 통치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여덟째, 박대통령이 사리사욕이 없고 그 누구보다도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 철부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이상 이 나라의 안위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아홉째,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그래서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하고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하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여!
특검을 왜 하게 했는가?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법에 의해 교도소에 갔었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과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법에 의해 교도소 신세를 졌다. 그러나 그들은 재판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물러나는 것은 국민을 포함해 나라까지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나라를 그릇이 작은 정치인들에게 내 맡기고 말 것인가? 당장 대권을 꿈꾸는 자들이나 차기(次期)와 차차기(次次期)를 꿈꾸는 자칭(自稱) 잠룡들은 입 다물고 국리민복을 염려하고 해결책부터 내놓기 바란다.
길거리로 뛰쳐나가 목청을 높이기 전에 작은 그릇들이 날뛰는 꼬락서니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