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 분과회의 개최
아·태재정협력체는 우리나라와 WB의 주도로 설립됐으며, 아·태지역 14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예산·국고분야 제도연구 및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13년 6월 출범했다.
11회차를 맞는 이번 분과회의의 주제는「재정건전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금조달」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의 SOC 확충과 사회보험 체계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회원국들의 관심이 컸던 민간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은 세계적인 민간투자사업 선도 국가로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회원국들로부터 지속적인 노하우 전수 요청을 받아왔다.
회원국들의 요청에 부응해, 이번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OECD가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강석원 서기관은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PPP)을 소개하며, 인프라 투자와 재정건전성 관리 간 양립을 위한 한국의 다각적인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격인 ‘사전적격성조사’*, PPP 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의 2%로 제한하는 ‘2%준칙’ 등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도 기존의 고위험-고수익 사업구조를 개선해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BTO-rs 및 BTO-a)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 SOC 건설에 수반하는 정치적 이슈를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데 많은 관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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