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정확성 확보 및 토지분쟁 사전예방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적측량성과 업무지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된 이번 업무지도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법규적용 적정성 여부, 측량 절차이행,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지적기준점 성과에 대하여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지적측량업무 수행을 위해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자체 직무교육 등 실시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중앙부처에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업무지도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적측량에 대한 토지분쟁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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