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도시철도법에 근거해 국가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워낙 천문학적 사업비가 소요돼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보니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중앙정부의 간섭과 가이드라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에는 도시공간 구조를 활용하고 정시성 및 안전성 확보가 용이해 돈은 많이 들지만 국비지원을 받아내 지하철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게 대세였다. 현재 대전시내를 운행중인 판암-반석간 도시철도 1호선도 그런 여건에 힘받아 시민세금이 많이 투입됐음에도 국비지원을 통해 지하철로 건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다. 지자체가 건설하려는 도시철도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정책이 과다한 예산투입 억제를 위해 경전철 건설을 독려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보니 국비지원을 따내야 하는 지자체들도 자연스레 추가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는 경전철 건설로 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하고 있다.
경전철 차량은 고무차륜 AGT, 철제차륜 AGT, LIM,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노면전차(트램),RRT 등이 여기에 속한다.
경전철의 건설방식은 노면(지상)과 지상고가, 지하 방식으로 나뉜다. 노면은 말그대로 노면위를 경전철이 운행하는 것으로 트램이 대표적이다. 지상고가는 지상위에 7∼8m의 교각을 세워 모노레일이나 AGT, 자기부상열차 등이 운행하는 방식이다. 지하방식은 건설비 부담완화를 위해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지하 5∼7m로 낮게 파서 운행하는 저심도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현재 대구시가 건설중인 도시철도 3호선은 지상고가에 모노레일 차종이다. 지금 가동중인 김해시의 경전철은 지상고가에 철제차륜AGT이며 용인시 경전철은 지상고가에 LIM차량이다.인천시의 인천공항 시범노선은 지상고가에 자기부상열차가 도입됐다. 반면 도시철도 추가 건설 계획인 서울 위례나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등은 노면위를 달리는 트램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당초 지상고가에 모노레일을 운행키로 2호선 건설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그후 사업계획을 변경해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든 도시철도는 건설방식과 차종 선택을 놓고 논란이 많다. 특히 건설방식은 뜨거운 화두다. 지상고가는 정시성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쉽지만 구조물을 세워야 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소음발생과 주변건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다.노면 트램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비와 교통약자의 접근성 양호, 관광상품화 등의 강점이 있으나 버스 등 기존 교통체계와 충돌하고 교차로 통행 불편, 운행차량과의 사고 위험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대전시는 정부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통과시 지상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염홍철 대전시장은 예타신청시 추후에도 정부가 허용하는 건설비 20% 추가 범위내에서 건설방식과 차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7일 열린 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원회에선 대전시가 용역 의뢰한 건설공법별 타당성 검토에서 용역업체는 저심도는 비용증가로 사업시행이 어렵고 노면은 제반여건상 대전시 여건에 적합치 않으며 지상고가방식이 차선책인 공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놓고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수요분석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전시 입맛에 맞춘 결과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과 허태정 유성구청장도 지상고가는 문제가 많다며 노면 트램 도입을 주장해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찬반 논란이 있는 건설방식은 어떻게 따져보든 그 도시의 시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시민들이 환경과 도시미관, 건설비 절감을 중시한다면 정시성은 약하지만 노면 트램을 선택할 수도 있다. 도시미관과 소음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고 정시성 확보와 운행 안전성 등이 더 가치있다면 지상고가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은 지상고가와 노면트램의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선 지하건설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돈이 많이 들어 논의에서 제외하다 보니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다.
예타통과 조건의 건설비에 맞춰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면 지상고가냐, 노면이냐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논란이 많다면 건설계획을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시 미래를 위해선 지하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다. 돈이 많이 들어 논의에서 제외됐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부 방침이 바뀔 때까지 건설을 유보하고 기다려 볼 수도 있다. 대전은 아직 2호선 건설이 시급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로 건설하되 정부 예타통과 비용을 초과하는 돈은 시민부담으로 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해 정부와 협상할 수도 있다.
건설 조급증에서 벗어나 대전 미래를 위한 후회없는 결정이 돼야 한다. / 세종TV 황대혁보도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