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 11일(수)(미국 현지시각) 미국 대북제재법(H.R. 757)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지난 7월 북한인권 관련 미국의 최초의 제재조치였던 1차 제재 명단 발표에 이은 금번 조치는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체제 선전), 검열(censorship) 및 북한내 강제노동 등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여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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