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 수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 연루자로 46명이 검거(구속 6명, 불구속 39명, 수사중 1명)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충남교육청에서 2011년 11월 실시한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및 지난해 7월 실시한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관련, 시험문제 유출에 관여한 17명과 문제를 받고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 29명 등 모두 46명을 검거했다고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23기 중등분야와 관련해 응시자 7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그중 5명으로부터 96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됐다.
수사결과 김종성(64) 충남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차기 교육감 선거를 위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도록 공직감찰 장학사 김모(50)씨에게 지시하는 한편, 2011년 11월에 실시된 제23기 교육전문직 시험 전 김씨에게 2010년 선거 당시 공이 많은 A사립학교 체육교사 이모(47)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인사담당 장학사 조모(52)씨에게 교육감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씨를 합격시킬 방안을 논의, 전문직 시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이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기존에 없던 체육전공 출신 전문계열(Wee스쿨 과정) 1명을 선발하도록 전형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문제를 만들어 알려주고, 시험에 응시토록 한 다음, 대가를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범행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동향 후배인 B교육지원청 장학사 노모(47)씨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노씨를 통해 B교육지원청 장학사 박모(46)씨를 가담시켜 노씨와 박씨를 통해 합격시킬 응시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박씨로 하여금 문제를 미리 만들도록 해 이를 선정된 응시자 7명(교육감 지시 3명 포함)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 응시자 권모(47)씨에게 예상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일반 수험생이 예상하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 3문제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 3문제(논술 2, 면접 1)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출제위원장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출제과정에서 박씨가 미리 만든 문제가 선제되도록 유도해 이미 응시자에게 배포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도록 하고,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5명으로부터 96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합격시킬 응시자를 선정하면서 응시자로부터 프로필을 받았으며, 프로필 마지막 항목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동란’은 응시자의 각종 모임, 사회단체 가입 현황, 직책(회장, 총무 등) 등을 기재하도록 해 차후 교육감 선거시 인맥 동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격시킬 응시자를 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면접 출제위원장 윤모(48, 당시 C중 교감)은 범행에 가담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3월 D고 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됐으며, 2년 연속 출제위원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제24기 중등과 관련해선 2012년 7월에 실시된 제24기 교육전문직 시험에서도 제23기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명의 응시자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17명으로부터 2억 9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험문제를 직접 작성하고, 제23기 면접 및 제24기 논술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박모(사망)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보규정(1년 6월)을 무시하고, E교육지원청 1년 근무후 주거지 관할 F교육지원청으로 전보 발령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기 초등과 관련해선 전형적 방법으로 문제 유출 및 채점 조작 혐의가 발견됐다.충남교육청 초등 인사담당 장학관 안모(58)씨는 일선 교육장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시킨다는 명분으로 논술 및 면접 출제위원 각 1명씩 가담시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외에 추가 휴대전화를 숨겨 출제장소에 들어가 평소 사용하던 전화기는 제출하고, 숨겨놓은 전화기를 이용해 출제가 끝나면 문제를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문제를 전송받아 4명(1명은 이미 중등에서 문제를 받음)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다.
또 논술 채점과정에서 미리 알려준 대로 특정인은 점수를 높이고, 특정인은 점수를 낮추도록 하여 채점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면접 문제 유출시 시간이 촉박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볼펜 속에 문제지를 숨겨 전달한 경우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