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정책을 제시했다.
지역정책은 도 차원 구현 103개 과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개선 사항 등 48개 과제, 지역공약 추진논리 제시 7개 과제 등 모두 158개 과제를 수립했다.
도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도 차원 구현방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5대 국정목표, 21개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와 지난 4. 30일 까지 대통령께 보고한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면밀히 분석한 후 국정과 지방정책의 통합성을 기하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현방안들을 내놓았다.
그동안 도는 국정과제별 정책방향과 핵심정책 등의 활동을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간담회 개최, 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방문 협의, 행정부지사가 단장으로 도+충발연+정책자문위원+국책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12개 TF팀을 구성 운영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도정을 연계 추진 하는 103개 과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지방분권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행복농촌직불금 지급 등 직불금 제도개선,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공익적 기능 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토체계(DTR) 도입, 충남형 도시재생정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충남도 현실에 불합리한 새로운 48개 과제는 대학 수도권이전 관련법률 개정(수도권정비계획법, 주한미군 공여 구역지원 특별법),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성(19.24%→21.0%),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도모, 영유아 및 일반 건강검진 통합 운영,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 마련,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차등 해소 등이다.
지역공약에 대한 충남도 추진논리 마련 제안 7개 과제는 충청유교문화권종합개발, 과학벨트 기능지구 Scence-Biz Plaza 조성,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건설,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건설, 충청권 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조성 및 정착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 " 새정부 국정과제와 도정이 긴밀히 연계돼 지방과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충청남도 차원의 차별화된 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정부 향후 5년간 정부 정책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