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지난 27일 오후에 시행한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왔음을 지적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침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년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역사적인 보고서를 발표했고, “국가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의해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되었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뿐 아니라 안보리도 북한인권 문제를 3년 연속으로 의제로 다루어왔으며, 이는 심각한 북한의 인권상황이 인권 자체는 물론이고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작년 유엔총회는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지도층(leadership)'의 책임을 최초로 지적하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상황과 아울러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에 전용하는 것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8만∼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나라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나 다름없으며, 지난 5년간 백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가 자의적, 초법적으로 처형당했다.
최근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잔인하게 암살되어 전세계에 충격을 준 것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당국은 화학무기금지 협약상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외교관을 포함한 8명의 북한인을 암살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윤 장관은 특히 국제사회가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의 권고와 같이 북한사례를 ICC에 회부함으로써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면에서 북한인권 독립전문가 그룹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ICC 회부 또는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을 권고한 것을 환영했다.
금번 제34차 인권이사회에서는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및 북한인권 결의 채택 등 여러 계기에 걸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관련 계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약속이 현장에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유엔의 인권 주류화(mainstreaming)와 3대축(평화·안보, 개발, 인권) 간 연계성 강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장관의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은 2014년, 2016년에 이어 3번째이며, 금번 회기에는 각국 장차관급 이상의 약 100명의 고위인사 뿐 아니라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세계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노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