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요즘 나라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탄핵이 기각이든 가결이든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나는 살고, 나라는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벌써부터 대권에서 자기가 승리한 양 활보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태극기와 촛불이 대치 중이다. 임박한 탄핵 심판을 겨냥한 태극기와 촛불이 맞붙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자신들의 바람에 어긋나는 결정이 나올 때는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결기가 가득하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고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외치는 쪽도 있다. 우리나라의 문을 여기서 닫겠다는 것은 아닌지 헷갈리게 하는 대목이다. 왜들 이러는가? 어찌 됐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헌법기관이다. 정치적 통합의 형성과 유지 및 법질서의 창설과 유지를 맡은 헌법을 수호하는 뼈대가 헌법재판소다. 헌재에서 머리를 짜고 짜내서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승복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우리 모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법치가 존중되지 않기에 지금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보자. 비상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얻어 맞고 있다. 경찰지구대가 취객 난동의 현장이 되고 있다. 지배층이 법을 무시하는 나라에서는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무용지물이 된다. 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심지어는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 중 남경필 경기지사는 98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태극기와 촛불의 대립을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주국방과 확고한 한미동맹, 나아가 대국민 화합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왜 우리는 지금과 같이 싸워야만 하는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드 배치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북한이 아닌가. 그들이 핵무기 개발만 멈춘다면, 핵개발에 국력을 쏟아붓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개발하는 핵무기는 누구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가 말이다.
자기 고모부 처형과 이복 형 김정남 암살 등으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은 더욱 선명해졌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배경을 왜 모르고 사대주의에 젖어 지금도 조선시대 조공을 바치던 그 수모를 또 당해야 하는가 말이다. 야당 의원들 중 몇몇은 사드 배치 반대에 찬동하는 발언들을 현지에까지 가서 쏟아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다. 언제까지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속이 후련하겠는가? 핵무기 개발에 협조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을 지금도 제일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사드 부지 제공을 한 롯데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다. 이젠 국교단절까지 들고 나올지도 모르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순국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주국방이 우선이지만 한미동맹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확고한 국가관을 가진 남경필 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