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가 부담 및 핵심사업비 전액 반영 촉구 건의
충청권의 현안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국책사업의 대전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중 300억원이 금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같은 결실의 뒤에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가부담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 대전시의회 의원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대전시의회 부의장인 임재인 의원으로 임 의원은 정부가 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 일부를 대전시에 분담시키려는 것에 반발해 부지매입비 국가부담과 핵심사업비 전액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해 9월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다.
임 부의장은 이 건의안에서 과학벨트 예산이 2011년에는 2012년도 기본계획 예산 대비 약 54%만 반영되더니 2012년에는 2013년도 기본계획 예산 7900억원의 33% 수준인 2600만원만 반영돼 매년 투자계획 대비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대전의 신동ㆍ둔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매입 및 조성비는 약 7300억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 열악한 대전시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학벨트는 선정과정부터 부지매입비를 조건으로 한 지역공모사업이 아니었고 유사한 국책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가 부지매입비를 분담하는 경우는 없었다.
세계적 기초과학연구분야 거점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가오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므로 부재미입비와 핵심사업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반영해 줄 것과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사업 예산이 당초 투자계획대로 전액 편성.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의 이같은 노력은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반영 여부를 놓고 여야의원들이 논쟁을 벌여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분담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결국 정부와 여야의원간 논란끝에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로 300억원이 반영돼 부지매입비의 해결 단초를 얻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