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임종석, 기대되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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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임종석, 기대되는 조국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황영석 회장
  • 승인 2017.05.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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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황영석 회장  

긴 안목에서 보면 정반합의 원리가 우리나라 정치에도 적용되는 듯, 어제의 제1야당이 오늘의 여당으로 변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본다. 세월호 사건으로 촛불로 집중적 공세를 퍼붓기 시작한 문제인 전 대표는 촛불의 연장선상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성공시키고 명분과 여론을 지배하며, 우왕좌왕하던 자유한국당을 제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제 19대 대선에서 당선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종료 결과, 총 3267만 21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1342만 3800표(41.1%), 홍준표 후보 785만 2849표(24.03%), 안철수 후보 699만 8342표(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만 8771표(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1만 7458표(6.17%), 조원진 후보 4만 2949표(0.31%)로 집계됐다.

그는 집권에 일념을 둔 이후 비교적 대중정치인으로서는 일천한 정치경력이지만 다양하고 파상공세적인 집중력으로 집권에 성공했고, 드디어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의에 등극했다.

역대선거에서 당선자별 득표율을 보면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이 36.6%,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42%,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3%, 노무현 전 대통령이 48.9%,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8.7%,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51.6%였으며, 제19대 문재인 당선자는 41.1%였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축하하면서 위 역대 대통령들의 득표와 치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정치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를 예감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첫째 6개월 내 개혁정치의 핵심을 마무리 지어야 하며, 둘째 친노는 중요인사에 배제해야 하며, 셋째 공약을 상징하는 핵심인 “공정”을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그 사각지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박탈된 두 사람의 파격적인 핵심인물은 NL(Nation's Liberty, 민족해방주의)계열의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PD(People's Democracy)계열의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함으로서 좌파의 젊은 얼굴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파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임 비서실장은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으로서 한국외대 4학년이던 임수경을 전대협 대표로 북한에 파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93년 가석방되었다. 이후 제17대 통합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사무총장을 지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시장을 지냈으나 그에게서 우려되는 것은 정칙학적으로 진보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현 정부에 안보관이다.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52) 교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이 없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경수사권조정과 판, 검사 등 고위직의 특권층만이 누리는 고질적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는 일련의 역대 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혁신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이라는 한계에서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법안을 원활히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독선과 아집은 통하지 않는 것을 이전 정부에서 보아온 만큼 상생과 협치가 필요하며, 국민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전북의 64.84%, 광주의 61.14%, 전남의 59.87%가 정치적 볼모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의 첫 홧한 인사에서 안보에 우려되는 51세의 임종석 비서실장과 검찰 등 고위직의 개혁과 혁신에 기대되는 52세의 조국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새 희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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