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선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무수한 정책들이 쏟아진다. 제 세상 만난 듯이 쏟아지는 정책들에 국민은 불안하다. 한쪽은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개선장군처럼 연일 언론에 등장하는데 다른 쪽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습도 보이지 않고 말 한마디 없다. 답답하다.
최저임금을 일만 원으로 올린다 하니 당사자들과 정부 여당은 춤추고 정작 당사자(기업)들은 죽을 상이다. 요즘 중소기업 사장들의 해외출장이 잦아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는데 여기에도 정부가 사전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최저임금의 결정타를 맞고 나라를 떠나겠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해외로 안 떠나고 버티다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어느 회장의 울분이 이해된다. 조세도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한다.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단다. 이런 문제는 독일처럼 공론화 후 국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하는 게 맞다. 한수원 이사회라는 곳에서는 양심과 반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들린다. 그렇게 되면 원전가동 중단에 지금까지 들어간 몇 조 원대 돈은 어쩔 것이며, 월성 원전도 기천 억 원의 헛돈이 들어간 것이다. 우리의 전기 사정이 그나마 원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아닌가. 원전으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뭔가. 원전가동 중단으로 발생되는 마이너스 효과는 10년 후쯤에나 나타난다. 5년 임기 마친 후의 우리 경제를 생각이나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원전 건설로 벌어들인 수입은 또 얼마인가? 이젠 그 길도 막힐 것이다. 그 나라들은 원전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원전 선진기술을 수입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전교조도 합법화한다 하고, 한미일 북핵공조는 함께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부는 대화를 고집하고 있다. 미·일과 거꾸로 가고 있다. 엊그제도 북한은 ICBM 발사를 강행했다. 미국 본토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한다. 미국은 불안하고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갈팡질팡이다. 따져보자. 사드배치는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러더니 갑자기 사드를 연내에 배치한단다. 이렇게 될 줄 몰랐나? ICBM은 워싱턴만 겨냥한 것인가? 서울은 안전한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증원한다는데 공무원 증원 비용은 마련해 놓고 시행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찬성이지만 공무원 한 사람 뽑아놓으면 정년퇴직 때까지 얼마마한 돈이 들어가는지 셈은 해보고 세운 계획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어정쩡한 태도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 지금은 네 편 내 편이 없다. 친박이고 비박이고가 없다. 찬밥 더운 밥 따질 형편도 아니면서 서로를 헐뜯는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정권교체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조건 없이 합쳐야 한다. 과거를 들먹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보정권에 넘어간 지 며칠 안 됐다고 자위할 때가 아니다. 홍준표 대표와 이혜훈 대표에게 조언한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분열 형태로는 만년 2위, 4위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얼만 전 홍문표 의원의 조건 없는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 보수의 분열은 개인의 멸망은 물론이고 국가의 장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살려야 한다. 국가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건 없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수가 뭉쳐야 나라가 바로 선다. 역사와 민족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통합밖에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기 싸움을 접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보수정당의 재건을 책임진 사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다. 지리멸렬한 야권을 통합하고 정통 보수 야당을 재건할 유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차기 대권보다는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 올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