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이 4대 사회악을 비롯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근본적인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운동'으로 불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프로젝트는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이 성범죄 등 사회의 강력범죄로 확산되고, 다시 가정폭력으로 회귀하는 악순환 고리와 세대간 폭력의 대물림 현상을 차단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대전 지역의 유관기관·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범시민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게 된다.
특히,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역할과 기능회복이 중요한 만큼 이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승자독식, 부의 양극화,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적 소외와 좌절감이 분노를 낳고, 결국 범죄와 자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를 통제 할 수 있는 가정 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살인·강도·강간 등 이른바 강력범의 약 70%가 이른바 홈메이드 크리미널(Home Made Criminal)로 불리는 가정불화가 빚은 범죄자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 강력범 중 가정 내 직접적 폭력 경험자는 35%, 부모의 이혼·외도·학대·알콜중독 경험자도 66.7%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 간 구타경험 자녀의 41.2%가 똑같이 배우자를 구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간 구타경험이 없는 경우 4.9%만이 배우자를 구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다양한 사회적 지원노력에도 이혼·가출 등 기본적인 신뢰 학습 공간인 가정 해체 위협요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를 2차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학교교육이나 사회적 지원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강력범 중 학교폭력 가해경험자는 45%, 피해경험자도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손·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과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폭력범죄 신고율은 전체 8.3% 수준으로 낮은데 비해 범죄재범률은 33.1%로 매우 높아 전형적인 암수범죄 형태로 단속 상 한계,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수다.
청소년·노인 자살률도 해마다 증가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청소년 자살은 443명으로 전년대비 5.7% 상승했다. 대전은 14명 늘어 전년보다 180% 늘어났다.
또한, 대전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6대 전략과제와 63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