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곳간(庫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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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곳간(庫間)
  •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 승인 2017.08.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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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얼씨구 좋구나 살판났네!

문재인 정부 100일을 지나는 동안 젊은 층들의 입에서 나오는 쾌재다. 지지율이 80%나 된다고 하나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지지율인지 고개를 갸우뚱 하는 국민들도 많다.

무슨 쾌재를 부르느냐고 묻지 마라. 삼척동자도 좋아한다. 태어나면 국고로 퍼주고, 자라면서 무슨 수당 무슨 수당에 늙으면 기초 연금 30만 원까지 퍼준다니 살판나지 않았는가?

신약성서에 이런 말이 나온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세 명의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돌아와 보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돌아온 주인은 두 종에게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했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그에게 준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저주까지 하며 내쫓았던 것이다.(마25:14-30)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 시키려 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있는 그대로 지키기에 힘썼으니 그런 노력을 알아주십사“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청지기의 임무를 알아야 할 것이다. 청지기의 임무는 소유권이 아닌 관리인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은 자리인 것이다. 부여 받되 그 부여된 권한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기한은 5년으로 한정돼 있다. 그리고 맡긴 임무를 보관만하고 있다가 돌려줬는데도 그 주인은 그를 저주하여 내 쫓았던 것이다. 잘못한 게 뭐 있느냐고 항의할 자도 있을 것이고 필자에게도 따지려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맡긴 것 축내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돌려 줬는데 뭐 잘못했느냐고.

그러나 보라. 거리마다 자가용이요, 고층 빌딩들이다. 보릿고개가 어디 있으며 질병으로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자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한 달란트 맡긴 자처럼 했다면야 자가용이 어디 있고, 전기를 풍족하게 쓸 수나 있었으며, 해외여행 다니며 즐길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지금 정부의 곳간을 보라.

지난 8월 11일자 조선일보 1면에 보면

    

「30조(兆), 21조(兆)... 연일 여는 ’정부지갑‘」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태어나도 돈을 주고 취업이 안 돼도 돈을 준단다. 늙으면 기초수당 30만원주고 그 인원도 90만 명이나 늘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8월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며. 3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90만 명을 새로 늘리는 계획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9일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각종 정책을 내놨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0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9조5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0조6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연일 수조~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춤이 절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두자.

5년 뒤에는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서는 그 결과대로 상벌(賞罰)을 내릴 것이다. 만약 텅 빈 곳간을 보고 그 주인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아니 그 주인은 아무도 모르게 앞당겨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곳간만은 비우지 말자.

생산성 있는 일을 기업을 도와 하게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해야 옳을 것이다.

훈수 한 번 두자.

앞으로 20년 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은 예측하고 있다. 비약해서 말하자면 지구상에 인간 호모사피엔스와 인공지능 로봇이 일거리의 반을 차지한다하니 생존하기 위해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일자리 없는 국민들 모두를 국고로 퍼주기 시작한다면 그 천문학적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답답하다 못해 울분이 터진다.

-본 칼럼은 본 보의 편집 방향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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