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서 살아난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건설공사!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가 공론화 위원회의 토론 결과에 의해 공사가 재개되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9.5%인데 반해, 중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40.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만에 막혔던 가슴이 뻥 뚤리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아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우리나라에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나 어르신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원자력 발전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것이니 진행되고 있는 5,6호기 발전소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 것이 몇 개월 전이다. 그로인해 국력과 재력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신용도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정말 원자력 발전소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핵무기 같은 존재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 자 보자.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면 발전은 어찌하지? 수력발전? 수력발전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더구나 4대강 사업도 강력 반대했던 반대론자들 아닌가? 반대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켜놓고 원자력 발전이 위험해서 그랬다 한다.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고 요란하게 포장한 것이 꼼수인 것이다.
청정연료인데다 값도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기위해 북한 땅에 가스관을 묻어서 국내에 들여와 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려는 그 의도가 숨어있기에 꼼수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매년 엄청난 금액의 가스배관 임대료를 김정은 정권에 안겨주게 될 것이며 김정은은 이를 이용해 남한에 엄청난 협박을 가하거나 임대료를 올려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보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생명줄이 김정은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이니 우리는 목줄에 매달린 개처럼 김정은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해외건설과 기술자 수출로 인한 수익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 수조원의 발전소 건설을 하고 있는데다가 해외에 파견된 고급 원자력기술자들이 천여 명이 넘는데 그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수천억 달러에 해당된다는 얘기도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이나 폐기는 세계 600조 시장을 내팽개치고 국내 수만 명의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무지의 극치인 것이다.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핵발전소를 폐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저질스런 꼼수에 불과하다. 장기나 바둑에서도 이런 저질스런 꼼수는 쓰지 않는다. 상대에게 다음 바둑알을 어디에 응수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2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속하자는 결론이 나자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경 30㎞ 이내 수백만이 거주하는 지역에 13기 원전이 밀집해 있고 2기가 더해지게 됐다"며 "원전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언뜻 듣기에는 매우 고무적인 말이고 환영할만한 말이다. 원전의 안전 기준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묻자.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 말은 무슨 저의를 두고 한 말인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말인가?
전 세계에서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4.7%에서 20%로, LNG 발전을 18.8%에서 37%로 늘리겠다고? 누구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태양광·풍력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던 호주와 캐나다를 생각해보라. 온타리오주(州)가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주던 보조금을 폐지키로 했다한다. 왜 그랬을까? 가정 전기료가 10년 새 63%, 71%씩 올라서였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LNG 발전은 에너지 안보를 사상누각으로 만들 수 있고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여온다는 것은 북한 땅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 돈 퍼다 주지 않아도 가능할까?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도 고집대로 완공했다고 치자.
완공 이후 해마다 통관료를 올리고 응하지 않으면 가스밸브를 잠가버린다면 어찌할 것인가?
눈을 돌리라. 지금 기업에서는 일군이 모자라고 젊은이들에게는 직장이 없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4차 산업에 대하여 국가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의 붐을 일으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라. 앞으로 20년 후에는 400여 개의 직종이 사라진다고 한다.
탈 원전이나 적폐청산보다 우선시해야 할 일은 젊은이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