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은 군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선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 정비키로 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 중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를 매년 선정한다.
군은 자체적으로 조례속 숨은 규제사례 16건을 선정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정비대상 16건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규정 삭제 등 상위법령 위반 5건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3건 ▲이행 강제 금 부과 횟수 규정 마련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5건 ▲기타 3건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통해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를 자율적으로 정비, 행정신뢰 및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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