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천안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천안시의 행정을 「청렴·투명·열린 천안」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천안시 시정개혁 공약은 그 동안 천안시에서 누적돼온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시민이 행복해하는 천안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천안시체육회 인사 비리, 금품수수 의혹 등과 대비된 시정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청렴·투명·열린 시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청렴·투명에 대한 시정을 위해 박 후보는 먼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천안시가 종합청렴도 항목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전례가 있기에
천안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 동안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천안시가 노력 해 온 것을 알고 있지만, 최근 체육회 비리, 부정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부정부패로부터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나 제 식구를 감싸는 구태의연한 모습 등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댈 것"이라며,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정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패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 중 하나로 박후보는 “「시민감사·평가 인력풀」을 대폭 확대·운용할 방안을 제시했다.
박후보는 천 명에서 만 명까지의 시민감사·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위원회 개최시마다 수십명을 랜덤방식으로 추첨·선정하여 시의 주요정책결정에 참여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왔던 시민감사제도를 대폭 확대·개편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부정부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박후보는 또 “필요하다면 시민감사·평가 인력풀 위원들의 감사 및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별도의 교육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후보는 이와함께 “권력의 집중은 부패를 낳는다는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말처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checks) 및 균형(balance)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활성화는 시의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견제 메커니즘이 될 것임을 주장했다.
동시에 이 제도가「청렴·투명·열린 시정」을 모두 충족시키는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추었다.
박후보는 천안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열린 시정 의지도 거듭 분명히 했다.
박후보는 열린 시정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민의(民意) 수렴을 기본으로 하는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방자치제의 이론적 기반은
지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풀뿌리민주주의에 있으며, 이 때문에 천안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라며,
열린시정에 대한 실천의지를 분명히 했다.
열린시정에 대한 실천계획에 대해서도 박후보는 열린 시정을 운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관리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개혁, 온·오프라인 상 행정정보의 데이터화 및 민간공개 확대,
타운미팅(town-meeting)의 정례화를 통한 민의 수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타운미팅은 특정이슈나 행정정책의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방법으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천안시가 지역문제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사용할 타운미팅 기법에 대해서박후보는 “천안의 주인은 천안시민인데 현재의 의사소통 시스템으로는 천안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 타운미팅 기법을 천안시정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후보는 2016년에 개최된 「천안시민 200인 원탁토론」에서 시민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대중교통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타운미팅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챙겨서,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데 까지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며 타운미팅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청렴·투명·열린 천안」은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지난 공직생활에서 얻은 교훈이다.”고 하면서,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여 천안시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