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미세먼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충남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양승조 의원은 27일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수력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현재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원자력발전은 1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력발전과 같이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각종 불이익을 감수하여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발전원 간 표준세율이 달라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며“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되면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 확충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도지사가 된다면 이러한 재원마련으로 충남의 화력발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바꾸고 재임 기간 내충남도 도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이러한 재원마련으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수력, 태양열 등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공약 발표를 28일 오전 10시 당진시청에서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