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사무총장 박환용 대전서구청장)와 한국지방재정학회는 6월 13일(목) 14시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시군구 과제와 대응 : 자치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재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협의회가 지방을 찾아 추진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부담증가, 복지예산 및 교육재정 부담, 일자리 창출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학계 및 전문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 언론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근본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환용 사무총장(대전서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이 지방의 발전이며, 곧 국가발전의 중추’임을 강조하며, 금번 토론회가 ‘지방재정의 발전과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지방재정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1주제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방안’과 제2주제 ‘합리적인 복지재정의 확보와 배분방안’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제1주제에서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확대 개편방안’ 의 발제를 맡은 이상범 박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의 재정문제를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지방세 세입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침체와 광역자치단체 교부율 조정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의 급속적 증가로 인하여 자치구에 대해 특단의 재원보장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박사는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상황이 현재 중앙-지방과 진행되고 있는 재정분권 문제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고, 크게 빈약한 자치구의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광역시세인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를 자치구세로 이양하고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과 보통교부세가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되도록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에서 자치구 영유아 보육비 재정부담과 관련해 서정섭 박사는(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근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이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자치구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로 그 어느 때보다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지경으로 중앙정부는 우선적으로 올해 부족예산에 대한 보전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며, 내년이후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20%이상 상향조정(50→70%)하는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치구의 세목조정 촉구 등 개선방안 제시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