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원안을 크게 훼손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능지구의 존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의원은 "과학벨트 기능지구는 수년째 더딘 진척을 보인데다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의 엑스포공원으로 거점지구 이전 추진으로 더욱 실현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깡통사업’으로 전락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그동안 기능지구는 지정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척된 사업이 단 1건도 없는데 올해 예산은 63억원이 고작이다. 당초 기능지구 3곳에 SB플라자 등 4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아예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IBS)둔곡지구가 거점지구 배후 산업단지로 개발될 경우 기능지구 역할인 거점지구 산업화를 담당해 사업축소가 불가피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엑스포공원 현물출자 역시 엑스포 일대 토지가격이 3.3㎡당 17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전시는 결과적으로 1280억원 규모를 출자하는 셈으로 정부의 전액지원 요구에서 크게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그동안 과학벨트를 제대로 추진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정주여건까지 고려한 비전이 크게 상실된 것”이라며“과학벨트는 과학계와 국민의 총역량을 집결시켜 합의를 이뤄낸 사업인데 정부의 엑스포공원 제안은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자기부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대전시에 과학벨트 관련 공문을 보내와 거점지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둔곡지구 대신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둔곡지구에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1년 5월 둔곡지구 등을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충남 천안, 세종시, 충북 청원군 등 3곳을 기능지구로 지정했었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산업발전의 거점역할, 기능지구는 여기서 나오는 연구 성과물을 산업화하는 기능을 담당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능지구에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입주해 R&D,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이언스비즈플라자(SB플라자)를 건립하기로 했다. 산업체 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과학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융합전문가 양성(PSM)을 위해 기능지구별 주변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