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성명서 채택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날 2013년도 6차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은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수도권 규제 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비수도권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 합의”라며 “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고 밝혔다.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 규제개선 조치 등 각종 규제완화 시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지방은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 방향으로 운영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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