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영 자유한국당 후보 “행정수도 개헌은 시도된 적도 없다”
-허철회 바른미래당 후보 “행정수도 헌법 명시화는 결과적으로 실패다”
‘6‧1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세종시출입기자단·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장후보들의 정견발표, 후보자 공통질문과 상호 토론으로 진행하며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자리로 유권자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춘희(62), 자유한국당 송아영(54), 바른미래당 허철회(38) 후보가 참석해 세종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후보상호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공통질문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 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 행정수도 개헌을 이루기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가. 아울러 국회 또는 국회분원, 청와대 이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이춘희 민주당 후보는 “행정수도 개헌은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합의한 국민과의 약속이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안 이유에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의 재배치, 수도 이전의 필요성 대두 가능성’을 명시해 의지를 밝혔으마 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약속을 어겼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 저는 긴밀한 당·정·청 협력으로 야당을 설득, 개헌을 관철시키겠으며 이해찬 의원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도 추진, 차기 총선 때 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금년 내에 재점화마고 대통령 개헌안만 관철되어도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이 무산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행정수도 개헌은 시도된 적도 없으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행정수도 명문화가 헌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지만 취임 후 내놓은 정부 개헌안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겠다’는 막연한 수도 조항만 포함되었을 뿐 세종에 대한 내용을 한 마디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어 “이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으며 대통령 개헌안이 행정수도 개헌이라고 칭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시도며 출마선언에서도 밝혔듯이 한국당이 세종의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이어 “청와대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최소한 국회의 경우는 분원 설치가 아니라 본원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허철회 바른미래당 후보는 “행정수도 헌법 명시화는 결과적으로 실패 했으며 법적인 문제보다 절차적인 문제가 더 큰 실패 요인이었다고 생각하며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선 법적 검토 이후, 여아간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법적인 검토 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니, 여야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남은 주요 문제이며 개헌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야당을 설득시키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결과 6월 개헌이 실패 한 것,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대한민국에는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둘 다 아닌 국민도 존재한다"
또한 "국회에 있는 야당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한 절차가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어 “여야간 개별 의원 접촉을 통한 설득과 행정수도 정착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선두적 역할을 해 줌으로써 전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과 여론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통질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20년까지 2단계 개발에 돌입한 상태다. 2단계 개발의 핵심은 ‘자족기능 확충’ 인데, 이에 대한 로드맵은 무엇인가. 특히 기업∙대학 유치 등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달라”
이춘희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우량기업 257개사를 유치했으며 도시건설 자체가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10년이 넘은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2006년), 광역도시계획(2007년)을 행복청과 함께 수정·보완하는게 가장 급하며 5생활권은 스마트시티 산업에 관련된 기업과 종사자들이 일과 주거를 함께하는 직주근접의 도시로 만들고 6생활권은 정부기관과 NGO 등 협회․단체, 국제기구가 모여드는 비즈니스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래야 4생활권의 대학연구 기능이 활성화되고 북부권의 산업단지들과 하나의 혁신 생태계를 이루게 된다”고 전했다.
송아영 후보는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세종에 유치하며 세종시에 빅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해 빅데이터 관리와 활용 연구를 지원하고, 데이터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하여 관련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세종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데이터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며 데이터 특화도시로서 데이터 활용 기술을 연구하는 전국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세종의 IT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이어 “대전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세종에 이전하도록 하는 근거 법규가 부족하며 대전과 세종 사이의 기술이전 및 활용을 돕는 기술거래센터를 신설과 동시에 세종 SB 플라자에 유전공학 연구성과 사업화 추진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신기술의 산업화를 담당하는 유전공학 특화 SB 플라자를 구축 하겠다”며 “수준 높은 종합대학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름 있는 대학의 세종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은 임기 내에 이루기 쉬운 목표일 것이며 세종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대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허철회 후보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나 단체장 후보들이 자기 지역에 대기업과 대학교 유치를 주장한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대학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 하는 말인지 늘 궁금했으며 대기업과 대학교가 지방에 공장이나 분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금액을 뛰어넘는 이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이 풍부하거나 물류의 이점이 있거나, 생산비 절감 효과 등이 있어야 하며, 대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한 학생 유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대덕연구단지가 국가의 미래 기술을 책임지는 선두적 역할을 해 주었다.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관련 연구기관, 대기업, 하청업체는 물론 해당 분야 특화 대학의 유치까지 유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세 번째 공통질문 “인구 30만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진일보한 ‘문화행정’이 필수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문화예술 분야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구상하고 있는 특별한 문화 행정은 무엇인가. 아울러 세종을 대표할 만한 축제 콘텐츠가 부족하다. 예산 투입규모도 매년 9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먹거리 중심, 호수공원 의존형 축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공주의 백제문화제가 금강을 배경으로 전국구 축제로 도약했는데, 세종시도 금강을 연계한 축제를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세종축제를 명품화할 복안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이춘희 후보는 “지난 4년간 도서관을 7개소에서 51개소로 전시시설은 4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문화재단도 설립했으며 기획공연·전시행사는 2012년 3건에서 2017년 42건으로, 이전에 없던 길거리공연은 71회로 확대하고 푸드트럭축제 같은 특색 있는 행사도 개최했다. 하지만 건설단계에 있는 도시이고 아동·청소년 비율이 높은 특성상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 앞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센터 건립,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성숙하고 품격 있는 세종시민을 키워내는데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이어 "세종축제도 축제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1년간의 문화예술 활동을 정리하는 시민축제로 발전시키겠으며 충청권 4개 시도 후보들과 금강에 접해있는 지방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금강 생태 비엔날레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아영 후보는 “문화예술 진흥 행정의 핵심으로 시립 ‘청소년 예술영재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 영재들을 선발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훌륭한 예술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며 재즈, 락, 실내악, 국악 등 각 장르별 음악 페스티벌을 금강 일대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매달 진행하겠다"
또한 "예술인거리를 조성,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전시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갤러리들을 시가 운영토록하며 전문 예술인은 물론 동호인들도 언제든지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1년 내내 풍성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배달강좌제’를 확대 시행해 문화예술활동으로 채워지도록 하겠으며 기존에 있는 축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철회 후보는 “세종 예술의 전당 건립과 동시에 세종시립예술단을 창단해 많은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세종예술종합학교를 건립해 세종시를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만들려 한다. 또한 조치원에 비어있는 상가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서울의 대학로처럼 연극, 라이브공연 등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
이어 "세종시의 브랜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전용 축제>를 추진, 어린이 전용 축제로서 ‘365일 어린이날, 세종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외적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레고랜드 유치, 한국형 에니메이션 파크 건립 등 지역의 특색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