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천안갑 국회의원)은 21일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도요금 인상철회와 함께 국가시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의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양 최고의원은 4대강 사업 공사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양 최고의원은 “국민이 그렇게 만류해도 정부가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의 부채를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했던 국민들이 속된 말로 덤탱이를 쓰게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년부터 8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았고 이 때문에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3조7000억을 넘어서면서 매일 9억8000만원씩 이자 부담이 쌓이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물론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우려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으며 국민들이 수도요금 인상을 우려하면 음모론이라고 오히려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은 국민들을 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최고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의혹이 불거지고, 수도요금 마저 인상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도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양 최고의원은 과학벨트 사업이 단순한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시책사업인 만큼 원안추진을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과학벨트 사업은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시책사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전 과학벨트와 관련 “20일 유성구민 10만여명이 서명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추진 촉구 서명부가 청와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 정부에 전달됐다”며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국부창출의 새 견인차가 될 과학벨트사업을 정부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충청도와 대한민국을 기만했고, 이번 박근혜 정부 역시 충청도와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제2의 세종시 사태’로 규정짓고, 원안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